안녕하세요. 중소기업 자금 관리 파트너, 핀태그(Fintag)입니다.
12월 결산 법인이라면 지금쯤 세무 대리인에게서 "올해 가지급금 얼마나 정리하실 건가요?"라는 연락을 받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. 대표가 업무와 관계없이 회사 돈을 가져간 금액, 즉 가지급금은 장부에 남아 있는 날만큼 세법상 이자가 붙습니다. 실제로 이자를 주고받지 않았어도 그렇습니다.
올해는 한 가지가 더 겹칩니다. 은행 대출 금리가 오르면서 회사가 빌린 돈의 평균 금리가 세법이 정한 4.6%와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. 이 글에서는 인정이자가 어떻게 계산되는지, 우리 회사에 적용되는 이자율을 어떻게 확인하는지, 그리고 12월 31일 전에 무엇을 정해야 하는지를 숫자와 함께 정리했습니다.

결산 6주 전, 왜 지금인가
같은 글의 예시를 보면 부담의 크기가 실감 납니다. 매출 20억원 규모의 IT 서비스 법인에서 대표가 수년간 인출한 가지급금이 3억원이고 은행 차입금이 없다면, 세법상 이자율 연 4.6%가 적용돼 연간 인정이자가 1,380만원입니다. 이 금액은 실제로 이자를 받지 않았어도 회사 소득에 더해지고 대표의 상여로 처리됩니다. 잔액이 줄지 않으면 이 계산은 해마다 반복됩니다.
금리 환경도 달라졌습니다. 한국은행 통계로 9월 신규 중소기업대출 평균 금리는 **연 4.63%**로 한 달 새 0.25%포인트 올랐고, 우리금융경영연구소는 11월 14일 보고서에서 26일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연 3.00%에서 3.25%로 올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. 회사 차입 금리가 오르면 인정이자 계산의 기준이 되는 이자율도 함께 움직일 수 있습니다.
인정이자는 이렇게 생깁니다
- 회사 소득 증가 — 인정이자만큼 익금(세법상 회사 수입)에 들어가 법인세가 늘어납니다.
- 대표 상여 처분 — 그 돈은 대표에게 돌아간 것으로 보아 대표의 근로소득에 더해지고, 회사는 법인세 신고일에 상여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(시행령 제106조).
- 차입금 이자 일부 비용 제외 — 회사가 은행에서 빌린 돈이 있다면, 업무와 무관한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만큼의 이자는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(법인세법 제28조).
4.6%와 우리 회사 차입 금리
- 빌린 돈이 없는 회사 — 은행 등 외부 차입금이 없으면 가중평균을 낼 수 없어 4.6%를 씁니다.
- 5년 넘은 대여금 — 빌려준 날(갱신하면 갱신일)부터 5년이 지난 대여금은 그 대여금에 한해 4.6%입니다.
- 회사가 선택한 경우 — 법인세 신고 때 4.6%를 선택하면 그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까지 계속 적용됩니다.

숫자로 보는 우리 회사 부담
예시로 계산해 보겠습니다. 대표 가지급금 2억원이 1년 내내 남아 있고 받은 이자는 없습니다. 회사의 은행 차입금은 운전자금 6억원(연 5.2%)과 시설자금 4억원(연 4.4%), 합계 10억원입니다.
- 가중평균차입이자율 — (6억원 × 5.2% + 4억원 × 4.4%) ÷ 10억원 = 4,880만원 ÷ 10억원 = 연 4.88%
- 원칙대로 계산한 인정이자 — 2억원 × 4.88% = 976만원
- 4.6%를 선택한 경우 — 2억원 × 4.6% = 920만원으로, 원칙보다 56만원 적습니다.
- 차입금 이자 비용 제외 — 연 이자 4,880만원 × (가지급금 2억원 ÷ 차입금 10억원) = 976만원이 비용에서 빠집니다.

정리 방법별로 달라지는 것
가지급금을 줄이는 방법은 여러 가지이고, 방법마다 대표가 내는 세금의 종류가 다릅니다. 실무에서는 한 가지보다 두세 가지를 함께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.
| 방법 | 회사 쪽 효과 | 대표 쪽 부담 | 확인할 것 |
|---|---|---|---|
| 개인 자금 상환 | 즉시 잔액 감소 | 추가 세금 없음 | 상환 재원 |
| 급여·상여 | 비용 인정 | 근로소득세 누진 | 정관·주총 지급 기준 |
| 배당 | 비용 효과 없음 | 연 2,000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 | 중간배당 정관 근거 |
| 인정이자 입금 | 상여 처분 회피 | 이자만 부담 | 입금액은 회사 수익 |

12월 31일 전 실행 순서
- 가지급금 잔액과 발생일 확정 — 언제, 얼마가, 왜 나갔는지 거래별로 정리합니다. 연중 인출과 상환이 있었다면 날짜별 잔액이 있어야 적수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.
- 차입금 목록 정리 — 모든 은행의 대출 잔액과 금리를 한 표에 모아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계산합니다. 대출이 여러 은행에 흩어져 있으면 이 단계가 가장 오래 걸립니다.
- 4.6%와 비교 — 우리 회사 가중평균이 4.6%보다 높은지 낮은지 확인하고, 내년 이후 차입 계획까지 놓고 선택 여부를 세무 대리인과 협의합니다.
- 정리 방법과 금액 결정 — 이익 규모와 대표의 소득 수준을 놓고 상환·상여·배당을 어떤 비율로 섞을지 정하고, 정관의 보수·중간배당 조항을 확인합니다.
- 상환 자금 일정 확인 — 12월에는 급여·상여와 부가세 준비 자금이 겹칩니다. 상환이나 상여 지급으로 회사 잔액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1월 부가세 납부일까지 미리 맞춰 봅니다.
가지급금은 감추거나 한 번에 지워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. 발생 경위와 정리 계획을 설명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것이 관리의 기준이고, 그 출발점은 회사의 대출과 잔액을 정확한 숫자로 보는 일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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